울산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울산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최신 징수 기법은 지방세 체납 분석 서비스와 가상 자산 매각, 특정 금융 거래 정보 활용 등이다.
체납 분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을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운영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맞춤형 징수 기법이다.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 부서로 연계한다.
체납자 주소 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는 체납 차량의 특성과 이동 패턴을 분석, 시간대별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 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받게 돼 체납자들의 자금 흐름 추적과 출국 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체납 처분 절차 외에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