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34명 늘리는 조례 일부개정한 재입법예고
이달말 4급 서기관 1명·5급 사무관 2명 승진인사 귀추
‘역세권 개발’·‘부울경 메가시티 구축’·‘도시균형성장’ 가속화 기대
‘스마트도시과’ 신설 이후 6개월만에 또 조직개편....“승진자리 늘리기” 비판도
울산시가 지지부진한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도시 균형성장을 꾀하기 위해 민선7기 마지막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도시창조국에 3개팀 14명으로 구성된 ‘도시균형개발과’를 4월초 신설하는데 방점이 찍힌 개편인데, 올(all) 토목직 공무원으로 채워질 예정이어서 심각 수준인 해당 직렬의 인사적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한지 반년 만에 또다시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보니 “근시안 행정이다”, “선거를 의식한 공무원 승진 자리 늘리기 아니냐”라는 일부 비판도 나온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정원을 기존 3,440명에서 3,474명으로 34명 확대하는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점은 신설되는 도시균형개발과에 찍혔다. 과장 포함 총 14명인 이 과는 도시창조국 산하에 ‘균형계획담당’ 5명과 ‘균형개발담당’ 3명 규모로 신설된다. 여기에 현재 미래성장기반국 소속 지역계발과 주무계인 ‘개발계획담당’ 5명을 이 과로 옮긴다. 지역개발과에는 국가산업단지 업무를 보는 2개팀과 혁신도시업무를 총괄하는 1개팀이 잔류한다.
일단, 도시균형개발과 신설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되레 울산의 넘쳐나는 개발수요를 감안할 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 동해선이 완전 개통된데다, 올 상반기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고, 도시트램 1호선도 2027년 운행을 앞두고 있는 등 개발 수요는 상당한데 개발을 기획할 전담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지난 연말부터 각 구·군을 순회하며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고,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울산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했지만 정작 이런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없다.
개발계획담당이 있다곤해도 이미 30개가 훌쩍 넘는 공공·민간개발사업을 4명(계장 제외)이 분담하다보니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 인·허가 외 개발 기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설사 도시개발 기획 업무를 하려해도 그간 개발계획담당이 도시창조국이 아닌 미래성장기반국에 소속된 탓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가 늘상 도마 위에 올랐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하반기엔 “지역개발과에 신규 개발사업을 기획·발굴할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송철호 시장에게까지 정식 보고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10월말 △스마트도시기획담당 △빅데이터인공지능담당 △디지털트윈담당 등 3팀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과’ 가 신설됐다. 도심항공교통(UAM) 운항 시뮬레이션이나 메타버스 구현 같은 디지털 가상공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도시 기반을 마련하자면 ‘스마트도시과’가 꼭 필요하다는 게 당시 시 판단이었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선 “‘도시균형개발과’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의 시급성을 도외시한 결과 6개월만에 조직개편을 또다시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해한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번 조직개편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선거를 의식한 승진자리 늘리기라는 오해를 자초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단연 승진인사로 쏠리고 있다.
4급 서기관(과장) 1명과 5급 사무관(계장) 2명 등 모두 3개의 승진인사가 예고됐는데, 도시개발·계획 업무의 특성상 과장 포함 14명 모두 토목직으로 세팅된다. 인사는 3월말께 단행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로썬 과장 승진후보로 토목직 사무관 6명에 대한 하마평이 나온다. 미래성장기반국 K사무관과 또다른 K사무관 중 한 명이 승진할 거라는 설이 유력한 가운데 같은 국의 H사무관, 교통건설국 J사무관, 환경국 K사무관, 도시창조국 N사무관도 거론된다. 이들 중 절반은 내년과 내후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송 시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사도 포함되는 등 저마다 승진이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토목직의 경우 전체 직렬을 통틀어 인사적체가 가장 심각한 상황. 올해 6월 윤승일 도시창조국장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이 자리를 대체할 승진 대상자가 없는게 현실이다. 통상 도시창조국장 자리는 ‘토목직’아니면 ‘건축직’이 맡는다. 도시창조국 내 건축직인 P과장과 L과장이 있지만 내년 1월은 돼야 3급 승진 연한을 충족할 수 있어, 현재로썬 토목직 출신인 김동훈 교통건설국장 외엔 갈 인사가 없다.
울산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에서야 남구를 마지막으로 구군 균형발전계획 순회 발표가 마무리돼 6개월만에 조직개편이 연이어 이뤄지게 됐다”면서 “단, 조직개편안은 마련돼 있지만 승진인사에 대해선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은 백지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