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버스그룹, 市에 18개 노선 버스 60대 분리 별도법인 신설 협의 요청
1개 노선 버스 10대 증차 신도여객 민주노총 출신 미취업자 채용 할애
민주노총 "신도여객 조합원 여론 들어봐야”…주중 울산시와 간담회
市 "기존 승무원 설득이 최대 관건…정식 신청 들어오면 본격 검토”
대우여객에 양도된 신도여객 민주노총 출신 미취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울산시와 노조, 버스업계의 출구전략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두 운수사업자 간 양도양수가 이뤄졌지만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은 탓에 민주노총 출신 조합원들의 실직 사태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장 9개월까지인 실업급여 지급기간 종료가 도래한 상황에서 지난주엔 미취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마저 빚어지자 대책 마련에 좀 더 속도가 붙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U버스그룹은 지난 2월 말, 울산시에 신도여객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방점이 딱 찍힌 ‘법인신설(양도양수) 및 면허대수 조정’ 협의를 요청했다.
현재 U버스그룹은 울산여객, 남성여객, 한성교통, 유진버스 등 기존 4개 버스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 중 남성여객 양재원 대표는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협의 내용에는 울산여객이 운영하는 25개 노선·버스 150대에서 ‘7개 노선·버스 22대’, 그리고 남성여객의 18개 노선·버스 128대에서 ‘11개 노선·38대’ 등 총 18개 노선·버스60대를 분리해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법인 신설시 신규 출자 보다는 양도양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남성여객에 4대, 신설법인에 6대 등 버스 10대를 증차하고 1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이다.
U버스그룹은 기존 승무원을 대상으로 신설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희망자를 찾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윤곽이 나오는대로 울산시에 정식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가 40대 이상이면 신규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핵심은 U버스그룹 협의안 즉, 1개 노선 신설·버스 10대 증차는 신도여객 미취업자 집단 채용에 할애한다는데 있다.
통상 버스업체는 2교대 근무제이기 때문에 1대를 증차할 경우 2.5~2.7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 U버스그룹 계획대로 10대 증차가 실현되면 여유 인력을 포함해 현재 민주노총 미취업자 전원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울산지역 버스업체 6개사 가운데 복수노조인 학성여객을 제외하곤 모두 한국노총 체제이다보니, 진영이 다른 민주노총 출신 승무원 채용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기존 근로자의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신설되는 1개 노선을 몽땅 민주노총 승무원 채용에 할애하는 식으로 기존 근로자와의 업무상 접촉을 분리, 내부 저항을 최소화하겠단 포석도 깔렸다.
현재 미취업 상태인 신도여객 민주노총 출신 승무원은 모두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집계하고 있다. 취업은 확정됐지만 출근 전인 승무원 또는 채용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6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35명이다.
울산시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52명 중 △14명은 취업이 완료됐고 △2명은 퇴사했으며 △21명은 노조를 탈퇴했는데 이 중 6명은 취업이 진행 중이지만 15명은 미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엔 노동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현재 노조에 잔류한 승무원은 14명이고 이들 모두 미취업자이다.
민주노총 소속 승무원은 신도여객을 양수한 대우여객이 5명, 한성여객이 6명, 학성여객이 3명씩 각각 채용했다. 아울러 대우여객은 민주노총 탈퇴 승무원 중 6명에 대한 채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시청 버스정류소 앞에서 228일째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고용·근로조건 승계, 퇴직금 체불’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울산시와 U버스그룹이 제안한 협의 내용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취업자 전원 채용이라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으로썬 당사자인 신도여객 조합원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하는데다, 그동안 견지해온 노조의 입장도 있기에 수용 여부를 표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주 내로 울산시와의 간담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버스 증차 문제는 시민의 발이 좀 더 빨라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 증차시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 원가만 따져도 1대당 1일 73만원씩 연간 2억6,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대 증차면 26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U버스그룹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직접 채용해야 할 전문인력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 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설 노선에 배차되는 버스 10대는 기존 승무원 중 희망자와 민주노총 신규 채용자에 할애할 경우 노노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U버스그룹을 울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다보니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협의안을 제시한 것 아니겠냐”면서 “문제는 U버스그룹 기존 승무원들의 불만이 커 이들을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본다. 정식 신청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울산에는 6개사가 181개 노선에 913대를 운영 중이며, 승무원은 총 2004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 승무원 확진자가 지난 17일 기준 84명으로 늘면서 현재 67대가 감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