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편성 관련 추가 지침 통보
재량지출 최소 10% 삭감 등 골자
시, 각 부처에 신규사업 반영 매진
지역 국회의원 공조 돌파구 모색
윤석열정부가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칼을 빼들면서 사상 첫 4조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잡은 울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같은 대형 SOC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 총액이 확 줄어든 반면,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2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등 텀이 생기다보니 울산으로썬 유례없는 ‘예산 보릿고개’를 맞게 된거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정부 각 부처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보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니 인건비를 뺀 모든 사업의 예산을 적어도 10%씩 의무적으로 줄이라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지침에서 △‘재량지출’은 모든 사업에 최소 10% 의무 절감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례적 이전 사업,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 공공부문 경상경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절감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의무지출’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긍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각 부처 예산은 일선 지자체가 신청한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재원인데, 이 지침대로라면 결국 울산시가 신청한 예산도 최소 10% 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이 10%이지, 시 목표액이 4조인 만큼 이 중 4,000억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다. 4,000억원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3번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의 의례적인 ‘으름장’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게, 5년 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논리 즉, 새 국정과제 이행에 쓸 재원을 확보하는 연장선상에서 국비 확보액이 줄었다. 2017~2018년 울산시가 확보한 국비 총액은 전년의 2조6,642억원에서 2조4,256억원으로 2,386억원이나 깍인 거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작년 확보한 2022년도 국가예산은 국비 3조3,024억원에 교부세 6,100억원을 더해 총 3조9,124억원이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 초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비 3조3,500억원에 보통교부세 6,500억원을 합해 총 4조원으로 정했다.
문제는 정작 지난달 부처에 신청한 국비 규모는 3조2,900억원으로 목표액보다 적다는데 있다. 당장으로썬 보통 교부세를 더해도 ‘4조원대 국비 확보’에 미달된다는 뜻이다.
이유는 이렇다.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나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같은 대형 SOC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총액이 확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예산 단위가 큰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사업’(7,500억원)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1,320억원)의 경우 2024년은 돼야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엔 국비를 반영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도 악재로 작용됐다.
시가 신규 사업 추가 발굴에 나서봤지만 대형 SOC사업의 부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국비는 지자체와 매칭하는 ‘국고보조’와 ‘국가시행’ 두 종류로 나뉘는데, 국고보조 사업비가 전년 대비 927억원 증가했는데도 국가시행 사업비가 전년 대비 1,482억원이나 감소한 탓에 전체 국비 신청액이 줄게 됐다. 국가시행은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SOC사업을 말한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신청한 울산시 사업은 모두 760개이며, 이 중 신규는 100개(1,837억원), 계속은 660개(3조1,63억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국비 4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어느때보다 각 부처를 자주 방문하며 세일즈했다.
지난 2월 국가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부처 관계자, 대통령직 인수위 등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다. 각 부처안에 예산이 담겼는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 지원 △석유화학 AI융합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산업현장 로봇 디지털 전환 △울산하능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R&D지구 간선도로 개설 △탄소중립 에너지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구축 △울산경제자유구역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 말 각 부처별로 예산안을 확정지어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는 만큼, 6월부턴 우리시의 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