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 108개 과제
尹대통령 교집합 많아 순항 가능성↑
큰 사업 많아 예타 문턱 넘기는 숙제
울산고속道 일반도로 전환 등 눈길
의견 수렴 후 10월께 공약 최종 확정
울산 지방권력 구도가 4년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확 바뀌게 되면서 민선8기 울산시정에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공약 중 ‘수소’, ‘도심항공교통’, ‘의료’, ‘맑은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과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데다, 민선7기 울산시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온 사업 꼭지여서 추진 동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가하면 50년간 통행료를 받아온 ‘울산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은 당색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요구해온 이슈인데 자신의 공약으로 받아 안았고,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K팝 사관학교 설치’,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은 김 당선인만의 독창적인 공약이라 눈길을 끈다.
단,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이라든가 ‘삼남~언양~무거 트램연장’, ‘부산~웅상~무거 광역철도 건설’은 민선7기 시정정책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고됐다.
# 산업분야 공약 전반 민선7기 주요시책과도 궤 나란히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울산을 다시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일자리·경제활력·청년·도시 품격에 방점이 찍힌 ‘8대 목표’, ‘20개 전략’, ‘108개 과제’를 제시했다.<표참조>
108개 과제의 상당수는 민선7기 울산시에서도 주요하게 추진해온 사업인데다, 특히 윤 대통령의 ‘7대 공약’, ‘15대 과제’에 포함된 꼭지도 많아 예산 확보 문제만 순항하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도심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종합대학교 유치 △제2울산대학교병원 건립 △울산의료원 건립 △UNIST 의과학원 설립 △사연댐 대체 맑은물 공급 △그린벨트 해제 공약은 윤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과 궤를 나란히 한다.
또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수소도시 건설 △원전해체에너지·미래이차전지·게놈·바이오 산업 육성
△조선해양산업 첨단산업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완성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시민일자리와 직결되는 산업분야 공약은 전반적으로 민선7기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비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는 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 역시 윤 대통령이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건 울산지역 공약과 교집합이 있지만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 톡톡 튀는 이색공약 기대감 커
김 당선인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이슈다.
경제 활력 차원에서 내놓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공약은 과연 입지가 어디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K팝 사관학교 설치’나 품격있는 도시를 실현할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은 세부 계획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이색 공약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김 당선인은 국도 24호선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969년 울산~언양 간 유로도로로 완공된 ‘울산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도 공약했는데, 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정부에 강력 요구했던 이슈를 당색이 다른 김 당선인이 채택한 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민주당 시당은 2019년부터 울산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꾸준히 요구한데다,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시당은 울산~함양간 고속도로와 울산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경부·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울산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가능한 만큼, 울산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주변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콤팩트시티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남알프스케이블카·트램 연장’ 등 난관 예고
난관이 우려되는 공약도 있다.
민선7기에서 확정한 기본 궤도를 이탈한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삼남~언양~무거 트램연장 △부산~웅상~무거 광역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우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세진중공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KTX울산역까지 연장하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사업자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시책으로 밀어부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삼남~언양~무거 트램연장’은 트램1호선 즉, 신복로터리~태화강역 구간으로 계획된 기존 운행구간을 삼남~언양~무거까지 확장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히는데 이 공약대로라면 절차가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다. 트램1호선 사업 계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어렵게 승인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점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운행구간을 연장하려면 기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해 2027년 트램1호선 도입은 불가능해진다. ‘동구트램 연장’ 공약도 있는데 이는 트램3호선(구 효문역~대왕암공원)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산~웅상~무거 광역철도 건설’은 기존에 계획된 광역철도 구간(부산 노포~웅상~울산역)을 조정해야 한다.
# 당선인, 인수위 꾸려 ‘선행학습’...10월께 공약 최종확정
민선8기 울산시의 최종공약은 오는 10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현행 울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종공약은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6월 말 이행계획을 검토한 뒤, 7월 실·국·본부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9월 시민의견을 수렴을 거쳐 10월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김 당선인 선거캠프를 방문해 인수위 구성 및 업무모고 계획을 논의했으며,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오는 13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