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건설 분과 업무 보고서
김두겸 당선인 "신중접근" 표명
민선 7기 추진사업 줄줄이 ‘제동’
효율운영 초점 조직개편도 예고
다음달 1일 민선8기 울산시장으로 취임하는 김두겸 당선인이 송철호 현 시장 체제에서 추진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트램 노선', '야음지구 수소타운'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펴거나 재검토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미 속도조절에 들어간 '부유식 해상풍력'과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백지화를 선언한 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리 '울산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센터' 등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이 줄줄이 운명을 달리할 기로에 선 모양새라 지방권력 교체를 실감케 하고 있다.
더욱이 당선인은 "부서 간에 업무 경계가 없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쓴소리를 내며 조직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왔다.
# 당선인 공약 중 일곱 번째 '도시에 품격을' 담당 국 업무보고
인수위는 출범 나흘째인 16일 울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교통건설 분과 자문위원들과 함께 울산시 도시창조국,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시정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세 번째 보고 자리다.
당선인의 '8대 분야, 20대 과제, 108개 공약' 중 일곱 번째 분야(도시에 품격)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 △도시계획용도지역 조정 △남부권 신도시 건설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북울산역세권 개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혁신도시 쇼핑센터 및 공공기관 유치가 모두 도로교통건설 분과 소관이다.
우선 도시창조국은 당면 현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 야음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을 보고했다. 또 교통건설국은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트램 1·2호선 건설, 울산공항 활용방안 연구,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 당선인 민선7기 추진 사업 상당수 재검토 뜻 밝혀
김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민선 체제에선 아무래도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단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여러 부분을 살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트램)와 관련해 "노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장 취임 이후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재검토 뜻을 밝혔다.
또 울산형 숙의민주주의 1호 안건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야음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선 "차단녹지 형태가 어떤지"를 물은 뒤 "수소타운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소가스 가격이 비쌀 경우 입주민은 선택권도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 부담이 크지 않겠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특히 조직개편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김 당선인은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하려면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업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는 인·허가 절차 이후 따로 챙기는 부서가 없어 규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지역업체 보호과' 같은 걸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는 "시정 현안업무를 보고받다 보니 부서별 업무 분장이 무분별해 명확성·경계성이 없던데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공약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1호 공약인 그린밸트 해제 문제에 대해선 "그린밸트를 풀어야 일자리가 늘고 산업발전이 이뤄지며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울산은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현재 환경평가 3·4·5등급인 곳이 1·2등급으로 상향조정돼 해제 여지가 더 없어지게 된다"고 에둘러 질타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해제가능총량이 23㎢이니 좀 더 논리적인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공약을 두고는 "현행법상 통합체산제로 묶여 법적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무적으로 접근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2년간 이 도로에서 253%의 이익을 환수했다고 하니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 자문위원 다수 "트램노선·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검토" 의견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 11명은 당선인의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나 울산고속도로(언양~신복로터리) 일반도로 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 세례를 폈고, 트램노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선 다수가 재검토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대규모 공공실버타운 조성, 노후주택 해소,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교통망 혁신, 신도시 건설, 그린밸트 해제를 둘러싼 활발한 정책제안도 이뤄졌다.
도시교통건설 분과 자문위원은 △김원효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건축사회장 △조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장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신명준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이상문 영산대 교수 △김성득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전영근 기업인 △김영규 상공인 △배병인 기업인 △박호삼 정당인 △송병길 전 시의원 등 11명이다.
한편 인수위는 17일에는 문화관광체육분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시정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