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수급 종합적으로 살펴 신설 진행해야
최근 민선 8기 울산시장인수위원회가 출범 초 약속한 청량읍 일대 고등학교 유치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내 학교수급 문제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역 학교의 학생수는 많게는 1,000명, 적게는 40명도 안되는 등 신도시와 농·어촌지역 학교 간 학생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더욱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 북구와 울주군 일부지역의 경우 과밀·과대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과 도심지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청량읍 내 고등학교 문제는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첫날 약속한 민원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잡중된 사안이었지만 실제 해결은 갈길이 먼 상황이다. 울산 남부권인 청량읍의 경우 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학교신설 수요요건을 충족치 못해 공립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청량읍의 경우 올해 2월 세인고가 폐교되면서 울주군 지역 6개 읍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됐다. 청량읍 주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학교 신설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했지만 교육당국의 검토 결과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최소 30학급 이상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학급수요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청량읍의 2030년 기준 수요는 16학급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청량지역의 인구유입은 더 늘어날 추세여서 고교 신설 민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청량읍의 상황과 다르지만 꾸준한 인구증가와 신규아파트 입주로 교육인구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북구의 경우도 비슷한 민원에 직면해 있다.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구 일대는 늘어가는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문제가 당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약 4년 전부터 꾸준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중산매곡 지구에 중고등학교 신규 설립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추진위 측은 이 일대에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의 중학교 1곳으로는 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산지구에 초등학생들이 이화중학교로 배정을 받으면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돼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진학도 당장 진학할 학교가 비효율적인 배치가 예상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수급이나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학교시설과 학생수급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지역별로 학생 수급을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해 학교시설 배치와 수급관리를 해나가는 대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