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종합평가 기준 0.5 넘겨
하반기 타당성 조사 등 시작 계획
운문댐 물 내용 담겨 의미 크지만
변수도 많아 공급까진 험로 예고
울산의 맑은물 확보 운명이 걸린 2조원대 규모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넨 국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청정식수원인 사연댐 물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울산에 경북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타 통과의 의미가 크다.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큰 비만 왔다하면 침수되는 국보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방점이 찍힌 사연댐 수문설치로 울산은 1일 평균 8만9,000t의 식수를 잃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담긴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마침내 예타를 통과했다.
해법이란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물을 끌어다 먹는 건데, 이 경우 경북 구미가 운문댐 물을 마시는 대구에 해평취수장 물을 나눠주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어 해결이 복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울산, 대구, 부산, 경남, 경북 등 낙동강유역 지자체들은 이 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에 포함되기를 고대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작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 속도를 앞당기도록 조치했고, 결국 환경부는 민선 8기 출범 하루 전날, 예타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25년 7월'이라는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시간표에 맞춰 사연댐 수문설치 사업에 속도를 내왔는데, 울산 맑은물 공급 문제는 대구 vs 구미간 갈등으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다행히 이번 예타에서 이 사업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AHP) 결과가 0.556으로 기준인 0.5를 넘겨 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운문댐~울산 관로 43.8㎞ 건설 외엔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하루평균 물 30만t(톤)을 공급하는 45.2㎞ 관로 건설과 경남 합천군 황강 복류수와 창녕군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하루평균 물 90만t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과 102.2㎞ 관료 건설 등이 이번 사업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하겠다"며 "또 2024년까지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 2025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구미가 해평취수장 물 1일 30만t을 대구와 나눠마시는데 동의하고, 대구는 운문댐 물을 울산에 양보하는 식으로 '낙동강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가 착착 구축돼야하지만 대구-구미간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운문댐 물 울산 공급 문제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에 나눠주는데 결사반대해 온 구미시의회 특위 윤종호 대책위원장이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특위 위원 6명도 모두 재선됐다.
구미시장도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에 나눠주는데 조건부 찬성해온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시장에서 국민의힘 김장호 당선인으로 교체됐다. 김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구취수원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반대목소리를 내며 장 시장과 격돌했고, 선거 결과 70%가 넘는 득표율로 현역인 장 시장을 눌렀다.
설상가상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표인 구미시의회 동의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합의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지난달 구미시의원 김택호 후보가 질의하면서 이뤄졌으며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장 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검토 중이다. 특히 협정 조항에는 '각 기관의 협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민선8기 출범 이후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의 결정에 따라 협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변수는 또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구미취수원 다변화 합의는 존중하지만, 식수로는 댐물이 적합하다"면서 취수원 협정에 목매지 않고 있는 거다. 대신 안동댐과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등을 도수로로 연결해 대구시민들에게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홍 당선인이 구미시를 상대로 '대구취수원 구미해평취수장 공동이용'실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며 운문댐 물 울산 공급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시나리오와는 다른 전개가 펼쳐졌다.
대구-구미간 협정이 불발되면 운문댐 물 울산공급도 물 건너간다.
급기야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최근 "울산 맑은물 확보 없이는 세계유산등재도 포기하겠다", "운문댐 물 울산공급은 현실성 떨어지는 정치적 수사"라며 "문화재청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울산에 협조를 구하도록 벼랑끝 전술을 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낙동강유역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4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오는 7월께 환경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은 이 계획에 '운문댐 물 1일 평균 8만9,000t 공급'문구가 조건 없이 담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k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