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실제 사례 없어 임의 조정 불가 밝혀
폐교 후 일반용도 판매 행위 경계도
TF팀 구성·상급기관 판단 등 요청

향후 유관기관 등 간담회 개최 기약
 

5일 LH울산본부 2층 회의실에서 LH와 송정지구 주민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정지구 주민대표 10여명과 북구의회 김정희 부의장과 임채오·박재완 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안창률 사무국장, 삼일여고 김태형 교장, 석원진 법인국장, 시교육청·북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속보=삼일여고의 울산 북구 송정지구 이전이 불투명해졌다. 삼일여고 학교법인 울선학원이 최우선 순위로 송정지구 이전을 준비했지만,(본지 2022년 6월 30일자 7월 4일자 6면 보도) LH로부터 선행 조건인 부지매입을 위한 조성원가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LH울산본부 2층 회의실에서 LH와 송정지구 주민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정지구 주민대표 10여명과 북구의회 김정희 부의장과 임채오·박재완 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안창률 사무국장, 삼일여고 김태형 교장, 석원진 법인국장, 시교육청·북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학교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LH는 "사립학교의 경우 조성원가 100% 공급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주민들과 삼일여고 측에서 요청해 온 조성원가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며 조성원가 조정에 선을 그은 거다.

LH 관계자는 "우리는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조성원가 조정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알겠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우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지자체, 시교육청 등에서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다면 '검토'할 명분은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LH측은 사립재단의 학교 폐교 후 일반용도 판매 행위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삼일여고를 지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국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수차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헌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안창률 사무국장은 "학교 폐교 후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던가 하는 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방안을 냈는데, LH측은 "법상 그 같은 양자간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송정지구 주민들은 "원칙적인 답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며 "울산시, 북구,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며 삼일여고 송정지구 유치 가능성을 이어갔다.

삼일여고 학교법인 울선학원 석원진 국장은 "주민들도 이롭고 학생들도 이로운 절충안을 찾았으면 한다. 관련법을 찾아달라"고 전한 뒤 "지역에서 아무리 방안을 찾아도 국토부 등에서 불가하다 판단하면 어려운 것 아닌가. 상위기관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박재완 의원이 송정지구 주민들의 학교유치 서명을 LH측에 전달했고, 간담회는 후일 지역 유관기관과 정치권 주민, LH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기약하며 마무리 됐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유일하게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대구 신곡지구 사례는 개발자가 LH가 아닌 대구시개발공사로 지역 공기업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시작부터 지역교육청과 학교, 주민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학교 유치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LH가 선례를 남긴다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LH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울선학원은 이전계획을 올해 가을까지는 마무리하고 학생수용 계획을 세워 1학년 신입생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밝혔는데, 차선책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