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거꾸로 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절대 안된다"며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의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원전 전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또 고준위핵페기물을 현재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는데, 이는 16기의 원전에 포위돼 살아가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원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전략"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의 뜬금없는 결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국민적 원칙 위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은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