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울산의 선결과제는
김상락 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공학박사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은 우리 삶에 더 빠르고 더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새 정부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키워드 분석 결과 '산업(215)', '국민(211)', '혁신(193)'에 이어 '디지털'이 166회 언급되어 새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최초 공약 설계자는 한양대 김창경 교수다. 그가 정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민원과 행정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지난 5월 인수위에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이 추진됐다. '전자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국가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정부 3.0'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데이터 개방과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지향점은 과거 '전자정부'와 '정부 3.0'을 지능형(AI·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해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혁신이라고 생각된다.
울산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울산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울산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울산시와 시 공공기관에서 기존에 운영해오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프로세스, 데이터 등을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한 곳에서 모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점 추진 방향이 될 것이다.
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울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IT 거버넌스의 확립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러한 전략을 만들고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현행대로라면 정보화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전문업체나 공기관에 발주하면 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즉 레거시(Legacy)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부 프로세스, 데이터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IT 지식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실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전문업체나 공기관에 맡겨도 된다. 하지만 프로세스와 데이터 구조, 화면,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개념 설계, 신기술 적용은 디지털 플랫폼 책임부서가 맡도록 해야 한다.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한다면 디지털 플랫폼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플랫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쪼록 울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략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