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문제, 전술적 대응법 중요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공식화 했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울산의 중점 추진과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론하며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기형적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수십년간 울산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의료시설 확충 등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시장이 이 문제를 공식화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민선 8기의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와관련 김 시장은 경제부시장으로 2선 의원인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도 마무리한 상태다.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역임한 안 부시장의 경우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을 두루 거친 이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역대 광역단체 부단체장 중 국회의원 출신은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GB해제 실현에 더욱 방점이 찍히고 있다. 현재 울산의 GB 면적은 2억6천900㎡로 울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다. 특히 GB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고 특히 북구와 중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GB인 상황. 그렇다 보니 일례로 앞으로 동해남부선이 연장될 북울산역의 경우 이른바 역세권이지만 그 일대가 모두 GB로 묶여 있어 현재로선 개발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GB해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 실현을 위해선 국토교통부 등 정부 설득과정이 필수인 만큼 국회의원 출신의 안 경제부시장을 그 적임자로 선택한 셈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울산이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어떤 답을 내놀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당장 그린벨틈 문제는 울산과 대전 정도에서 현안으로 요구하는 문제지만 이 부분이 쟁점화 될 경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우리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점 찾기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주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김두겸 시장과 한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었다. 중요한 것은 울산은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주거 및 의료 교육 등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개발가능용지의 절대부족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이 가진 그린벨틈 문제의 차별적 부당지정과 도심 중앙의 그린벨트 위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의 방법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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