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요부서 방문·부서장 면담
울산 핵심사업 국가 예산 반영 요청
다음주 예산안 2차 심의 진행 예정
윤석열정부가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칼을 빼들면서 사상 첫 4조원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잡은 민선 8기 울산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23년도 국비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울산 세일즈에 나섰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경제부시장은 김두겸 시장이 중앙정치 경험이 전무한 자신의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십고초려'해 발탁한 인사로 국회의원 재임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바 있어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안 경제부시장은 고용,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역, 안전 관련 부서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울산에 대한 관심과 울산 핵심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영남권 국제(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연구개발 지구 간선도로 개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과학원 설립을 통한 의료복합타운 건설 등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했다.
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SMR)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모사형 자율용접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재난대응 전담 119안전센터 건립 등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 경제부시장은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예산실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실무부서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비 3조3,500억원에 보통교부세 6,500억원을 합해 총 4조원으로 정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정부 각 부처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보하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니 인건비를 뺀 모든 사업의 예산을 적어도 10%씩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주문했다는 점이다.
정부 각 부처 예산은 일선 지자체가 신청한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재원인데, 이 지침대로라면 결국 울산시가 신청한 예산도 최소 10% 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이 10%이지, 시 목표액이 4조인 만큼 이 중 4,000억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다. 4,000억원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3번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의 의례적인 '으름장'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게, 5년 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논리 즉, 새 국정과제 이행에 쓸 재원을 확보하는 연장선상에서 국비 확보액이 줄었다. 2017~2018년 울산시가 확보한 국비 총액은 전년의 2조6,642억원에서 2조4,256억원으로 2,386억원이나 깍인 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울산이 국비 4조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과 공조해 지역 주요사업을 세일즈해야 한다. .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 내 사업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주요 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에 울산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건의하는 사업은 민선 8기 울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로 지역산업 재도약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작년 확보한 2022년도 국가예산은 국비 3조3,024억원에 교부세 6,100억원을 더해 총 3조9,124억원이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