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조직 효율 방점 13곳 구조조정 착수
내달말까지 기능·성과 등 자체 분석
진단결과 바탕 통폐합 등 절차 추진
‘宋의 사람들’ 도려내기 본격화 시각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만성 적자' 등 고질병이 심각한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려 혁신의 메스를 대겠다는 거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과 맥을 나란히 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전임 송철호 시장이 민선 7기 때 임명한 기관장 일명 '宋의 사람들'을 겨냥한 우회적인 '퇴진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고용승계 원칙 … 인위적 구조조정 안해
울산시는 산하 2개 공기업과 11개 출연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꾀하는데 방점을 찍고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공공기관별 주요사업과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을 자체 진단ㆍ분석한다.
또 울산연구원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지난 주 사전협의를 가졌다. 용역에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이 있는지, 같은 기관이라도 업무가 유사·중복된 조직이 존재하는지 등을 촘촘히 분석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통ㆍ폐합 또는 기능 조정에 과감히 나선다. 용역 최종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 간 통ㆍ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만약 기관 간 통합이 결정된 경우 기존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한다. 즉,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단 의미다.
#‘불편한 동거’ 기관장 사퇴로 이어지나
최근 시가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 조정해 (가칭)'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 역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시는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와 유사 기능 중복을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두 기관장 모두 송 전 시장이 임기말에 임명해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민선 8기 출범 직전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들 공공기관장들을 배제해 당시에도 우회적인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법 컸다.
현재 재임 중인 13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9명이고, 3명은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2년 후로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 한삼건 울산도시공사 사장만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12개 기관장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며, 지난 7월 임기가 끝난 울산연구원장은 공모를 통해 편상훈 울산대학교 교수가 내정돼 오는 16일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참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5일 마련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동일한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하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의 경우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이 제시돼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로 인한 기능 중복 문제를 비롯해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 공공기관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ㆍ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되 핵심기능은 강화해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라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