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추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동의율 5% 미만 … 무산 위기
민선8기 ‘구도심 새집갖기’ 사업
사전타당성 ‘적합’ 판단 추진 탄력
노후주택이 즐비한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에 나란히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도심주택공급' 사업 vs 민선 8기 울산시의 '구도심 새집갖기 재개발' 사업이 주민 참여율의 극명한 대비 속에 추진 속도 역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LH가 추진해온 '우정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년여째 공회전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반면, 김두겸 시장의 공약에 기반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칭)우정동 재개발정비 민간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 판단이 나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칭)우정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우정동 407번지 일대 부지 9만5,600㎡에 빠르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1,6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칭)우정동 재개발정비사업은 '주민 주도형' 방식인데, 작년 2월 울산시가 수립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조례'에 근거한 첫 추진사업이다.
이 조례는 기존 지자체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설정해주는 '정비예정구역' 방식에서 탈피, 주민이 주도적으로 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시청이나 구군에서 "재개발 구역 대상지"라고 먼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지정하는 식으로 바꾼 셈이다. 이 경우 주민들은 관할 구·군과 울산시에 '정비 구역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7월 울산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했고, 이달 4일 "정비구역 지정 가능 지역"이라는 결과지를 받는데 성공했다.
(가칭)우정동 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예정 구역은 주택 노후도가 83.5%나 되는데다, 주민 68.5%가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우정혁신도시와의 접근성도 높아 도심으로의 추가 도로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김 시장이 공약한 '구도심 새집갖기 재개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어 훈풍을 타는 분위기다. 실제 김 시장은 구도심의 주택정비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지역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주도'로 추진된 '우정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정 철회 위기에 놓여있다.
LH에 따르면 작년 8월 국토부가 우정동 혁신도시 남측 일대 5만9,422㎡에 1,485세대 규모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이날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은 결과 전체 500여가구 중 동의율이 5% 미만으로 사업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이 일대 부지는 2007년 B-0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여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2016년 정비구역 해제 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방치되다 작년 국토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울산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공공 개발에 거부감을 보이며 주민동의서 신청에 비협조적이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우정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도 일부 중복되면서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부의 졸속 정책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는 8·16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중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공공후보지 철회' 방안을 밝혔다"며 "우정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