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만명 가량이다. 연령층을 보면 젊은 층인 20~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수도라는 지역적 특색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꾸린 젊은층 등으로 이미 울산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간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건 어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 유형과 가파른 증가세는 우려를 자아낸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000명당 25.6명으로 내국인 범죄 1,000당 36.3명과 비교하면 거의 2/3 수준이다. 다행히 전국과 비교하면 내국인 범죄 37.5명과 외국인 범죄 26.1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다. 그러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경우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인데 반해 외국인은 44%에 달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일 남구 야음동의 한 음식점에 발생한 살인사건도 같은 중국인끼리 시비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다. 특히 8년 전인 지난 2005년 울산에서 발생한 ‘나기봉씨 실종사건'의 유력한 살해 피의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지목되면서 충격을 준 바도 있다. 경찰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공권력조차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만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문제의 근원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부실이 외국인 범죄를 부추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 당국에서 이를 계도한답시고 홍보전단지 등을 뿌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에만 주목하는 바람에 당연히 챙겨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다 범죄에 노출되는 일은 없는지 다시한번 챙겨봐야 하겠다. 울산경찰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3곳과 북구 호계지역에 외국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국내 문화와 법률에 익숙지 않아 생기는 범죄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현재 3개대 150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과 경찰이 서로 문제점 등을 공유하겠다는 점도 눈여겨 볼 일이다. 다만 외국인 범죄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잦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는 실제 범죄 통계로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막연한 부정적 시선은 피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