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 일자리의 묘약이 아니라 정리해고,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돼 중년 및 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 ‘빈곤피크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버지를 내쫓고 저를 채용한다고요?’ 등 네 종류의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나온 임금피크제 관련 막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전격 실시되는데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정신이 없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무조건 도입을 강권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파트너라 할 제1 야당은 연일 반대를 위반 반대에만 열중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확 살아나고, 청년실업이 확 해소된다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이것 이상의 대안도 없기에 목을 매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에 위안화 인하 등으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는다면 그 직격탄을 우리가 맞게 되어 있다. 일본의 엔화인하에 이은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우리 대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최상이 아닌 차선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건비 경감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현재의 경영구조상 누구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짊어져야 할 인건비부담은 최소 현재의 30% 이상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리고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면, 여기서 또 2~3배의 부담을 떠안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진단이다.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청년실업 못지않은 것이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비정규직의 양산이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한 청년은 10년이 지나도 절반이 미생(未生)으로 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나누자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취지다.
야당이 지금처럼 이를 결사저지하겠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우리 노동계의 양대 세력과 정치파트너인 야당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르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야당에 권력이 그저 굴러들어 온다고 보는 것은 착각도 보통이 아니다. 청년 한숨과 기업이 처한 현실을 끝내 외면하면, 유권자는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를 말장난으로 주무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