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년까지 신혼부부 3만3,700가구에 823억 지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율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오는 4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로 한달에 적게는 5만원부터 최대 35만원씩 2030년까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45년이면 인구가 98만9,000명으로?줄어 광역시?승격?마지노선(인구?100만명) 조차?붕괴된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오자 울산시가 내놓은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인데, ‘출산’에 방점이 찍히다보니 나이제한이 있고 자녀수에 따라 지원액수도 다르다.
울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간 총 8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시행 첫 단추를 끼우는 올해에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2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대로 읍·면·동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에 나선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에 △19세~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매달 ‘임대료 최대 25만원’과 ‘관리비 최대 1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이다.
재혼부부도 지원대상인데, 앞선 결혼생활에서 한 명이라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최장 10년 중 그 기간만큼 제한다.

우선 임대료는 ‘한달 임대료로 얼마’를 내고 있으며,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5만~13만원 △한 자녀는 8만~20만원 △두 자녀 이상이면 10만~25만원을 주는데 이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거주자에 해당한다. 단,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무자녀 8만원 △한 자녀 12만원 △두 자녀 이상 15만원을 지급한다.
관리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다. 한 자녀는 5만원, 두 자녀 이상은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북구 송정행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한달 주거비로 임대료 8만5,000원과 관리비 11만9,000원 등 20만4,000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신혼부부가 무자녀(임신 포함)라면 임대료 5만원을, 한 자녀라면 임대료 8만원에 관리비 5만원까지 13만원을, 두 자녀라면 임대료 1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등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주거비 지원을 받고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면 어떻게 될까. 시는 3개월 이상 체납한 불성실 가구에는 일체의 지원을 끊는다. 이 경우 그 다음해에 주거비 지원을 재신청해야 한다.

현재 울산에는 모두 2만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전체 공급주택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해 전국 평균(7.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건데,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030년까지 4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울산의 이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정책은 타도시와 비교할 때 지원대상 범위나 지원금액 측면모두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대구는 7년차까지의 신혼부부에게 자녀수에 따라 ‘연간 최대 112만원’ △강원도는 ‘전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에 한해 소득별로 3년간 연간 최대 144만원을 △전남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인 50세 미만’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15만원의 임대주택 주거비를 주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송정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조건이 좋은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이 이번 정책을 계기로 출산을 결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