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의지 강한데 준비는 부족
입주수요 부족하고 환경손실 및 민원대책 미흡
본지, KDI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 단독 입수해 분석
산업용지시설 분양위험 '상'...공공성ㆍ수익성 모두 미흡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보전특별대책구역' 지정도 극복과제
송 시장 "입주수요 살펴 산단공과 재추진 시기 검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이 보류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추진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른바 제2온산국가산단은 국가 신성장 동력인 수소 연관 산업을 울산에 집적화하는 동시에, 사업장폐기물 공공 매립지를 조성해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른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 막는 차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시가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에 걸려 계획이 철회됐고, 울산으로선 당장 산업폐기물 대란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 처했다.
이에 본지는 단독 입수한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예타조사 중간분석 결과’ 자료를 촘촘히 분석해 향후 사업 재추진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정부를 설득하려면 어떤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할지 집중 보도한다.
# 산단 확장시 울산 생산유발 3,421억원·고용유발 2,914명...고용의 질 ‘중’
일단 사업 계획부터 팩트 체크하면 개요는 이렇다. 산단공과 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59만1,366㎡에 2026년까지 △산업시설용지 82만8,470㎡(52.1%) △공공시설용지 39만1,246㎡(24.5%) △공원·녹지 29만1,655㎡(18.4%) △폐기물매립시설 15만2,997㎡(9.6%) △지원시설용지 7만6,011㎡(4.8)△이주자택지 3,984㎡(0.3%) 등의 용도별 시설을 조성한다. 이 중 공원·녹지비율은 법정 의무(7.5~10%) 이상을 확보한다. 폐기물매립장은 3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울산에서 처리되는 산업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최소 10년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규모다.
유치 업종은 일반제조업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을, 수소관련 제조업으로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를, 여기에 △연구개발업도 포함했다.
총사업비는 5,640억원. 재원분담 비율은 산단공이 3,838억원(68%), 시가 1,645억원(29.2%), 국고 157억원(2.8%)이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이 4,263억원(울산 3,42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166억원(1,46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751명(2,914명) △취업유발효과는 4268명(3,046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1959%인데, 2015~2019년 공공기관 사업 전체평균(0.1760%), 그리고 산업단지 유형사업의 평균(0.0643%) 보다 높게 나왔다. 고용의 질도 15개 산업군 가운데 종합평가 ‘중’으로 분석됐다.
# 의지 강하나 ‘준비 부족’...분양위험 높고, 환경손실 최소화 장치도 부족
통상 예타 조사는 사업 계획이 법적·정책적 부합성을 갖췄는지부터 사전 검토한 다음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가중치는 공공성이 70%, 수익성이 30%다. 이 경우 공공성 평가에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수익성 평가에선 투자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인 재무성·재무안전성을 각각 따진 뒤 종합평가한다.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타 ‘불통’의 이유는 입주 수요 부족. 산단을 확장해도 입주할 기업이 몇개 없다는 거다. 송철호 시장도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3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입주기업 수요를 살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재추진 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건 ‘입주 수요 부족’ 뿐만이 아니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사업 추진 의지는 강한 반면 계획이 추상적이어서 준비가 부족한데다, 대규모 매립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반대 민원에 대비한 보완책도 더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산업시설용지 분양 위험은 상·중·하 중에 ‘상’으로 진단됐는데, 길천일반산단의 미분양 기록과 더불어 예의주시해야 할 정도의 위험 수위라고 분석됐다. 총 사업비도 애초 산단공이 계획한 액수보다 500억원 가까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온산국가산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 역시 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예타조사 분석자료는 중간보고서지만, KDI는 지난해 2월 산단공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타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