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등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2대 총선 이후 울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정부의 로드맵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하고 처음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첫째는 재정 자주권 또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두 번째는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 정부가 규제 완화나 재정을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선 전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했던 민생토론회에 대해선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라며 "아직 경북·전북·광주·제주를 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입장을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관련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