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서 이현중(가명)·오승재 동성 부부는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의 위법·위헌성을 주장했다.
울산의 한 조선소 노동자인 이 씨는 법정에서 “제가 쓰러졌을 때 병실 곁을 지키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줄 수 있는 보호자의 자격도, 10년 넘게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해 장만한 우리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속인의 자격도, 이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너무도 무겁게 짓누른다”라며 “이 소송을 통해 아무도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했다.
오 씨는 “저와 남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울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문이 끝난 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대리인단 유정원 변호사는 “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부가 먼저 혼인평등소송의 쟁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시작했다”라며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 굉장히 자세한 질문들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부부로서의 삶과 진심이 담긴 최후 진술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 이주언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는 혼인과 관련된 법 조항들 사이의 충돌과 체계 적합성을 고민하는 것 같았다”라며 “하지만 법원에서 더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은 법과 현실 사이의 정합성으로 현실에서는 이미 동성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결혼 이호림 활동가는 “법원이 소 제기 직후 원고들의 삶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라며 “동성 부부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차별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혼인할 자유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8일 울산을 비롯해 부산·대구 영남권 3개 도시에서 3쌍의 동성 부부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울산에서 가장 먼저 심리가 이뤄졌다.
그보다 앞서 서울·수도권 11쌍이 각각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9건은 재판부의 각하·기각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해 모두 헌법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