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비서실장을 기존 별정직 6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상향하고 노동특보 신설 등을 담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 강동효·임채윤·사덕민 의원은 1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책조정 기능 강화와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이라며 “민주당이 견제를 가장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지방자치 절차”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행정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장뿐 아니라 다른 과장을 비서실장으로 배치하는 것도 반대한다면 결국 누구를 배치해도 반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특보 신설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도시인 동구에 노동특보를 두는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평소 노동존중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노동특보 신설에 반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조정 기능 강화와 노동행정 추진이라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건비만 문제 삼고 있다”며 “이번 부결은 새 구청장의 첫 조례를 정치적으로 막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동특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임용 계획과 운영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조직개편과 정원 증원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과 관련해서는 “업무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보건행정 공백 우려를 제기한 것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책 효과뿐 아니라 타당성과 준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획 없는 조직 확대와 소통 없는 행정에는 앞으로도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