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민선 8기 임기 말에 추진된 대규모 계약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향후 시민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약 634억 원 규모의 차량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20일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본계약을 맺고 이튿날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민연대 측은 계약 및 착공 시점 당시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및 국토교통부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계획상 실시설계·영향평가 완료 및 사업계획 승인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어, 본 절차보다 계약과 착공이 먼저 이뤄지는 ‘선 착공 후 승인’ 행정이 강행됐다는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이는 국토교통부와 대광위가 공표한 표준 사업절차(기본·실시설계 → 사업계획 수립·승인 → 착공)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계획 승인 전 선행절차를 완료한 뒤 착공에 들어간 대전시 트램 사례와도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주요 절차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계약을 진행한 경위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지연·불승인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액 변경 및 공기 연장 등 재정적·절차적 위험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예방감사를 통해 계약 체결의 적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충분한 절차적 검증과 시민적 숙의 없이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31일 트램 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단체 회장을 맡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돼 매몰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갈 수는 없다”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백지화 이유로 △공사 기간 및 완공 후 교통체증 유발 △연간 수백억 원대의 운영 적자 발생 △사업비 증액 시 장기간 사업 표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한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해 수소전기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