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여행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고용보험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여행사 등 3개 업체를 운영하며 한달 동안 휴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202년 9월부터 직원 3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2,963만원 등 정부지원금 3,8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용안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일부 범행도 부인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부정수급한 공적자금과 추가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