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에서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를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의 토지 5건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울산에서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를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의 토지 5건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땅 경계를 바로잡는다더니 장부 면적이 늘었다고 수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아온 것 뿐인데 갑작스런 통보에 막막합니다.”

울산에서 지적재조사 이후 거액의 조정금이 부과되면서 주민들이 납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땅이라도 재조사 결과 장부상 면적이 늘어나면 그 차이를 돈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울산에서는 총 74건의 조정금이 부과됐으며, 최대 금액은 1억6,5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체납 건은 토지 압류 절차로까지 이어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금 안 내면 압류…주민들 부담 성토

19일 울산 5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동구를 제외한 중구·남구·북구·울주군 등 4개 구·군에서 7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조사를 마친 중구 서동2지구, 남구 장생포1지구, 북구 무룡1지구, 울주군 월평2지구·지내2지구·지내3지구·작동1지구 등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에 따른 금전적 정산이 필요하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주민이 새로 땅을 사거나 담장을 넓히지 않았어도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계를 확정하면서 장부상 면적이 늘어나면, 생활공간은 그대로인데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금 규모도 적지 않다. 증가 면적이나 평가 단가에 따라 납부액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

이에 평생 살아온 토지에 갑작스럽게 거액의 조정금이 부과된 데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한 주민은 “땅을 팔아서 돈이 생긴거도 아니고 거액의 조정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는 통지까지 받으니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울산 곳곳 조정금 납부 갈등

500만원 이상의 조정금은 금액에 따라 최대 1년 범위에서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종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거액을 마련하기에 기간이 짧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구·군별 납부 기한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 주민은 내년 2~3월께까지 조정금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모두 내지 못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 토지가 압류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둘러싼 갈등은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으로도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 9월 17일 인천의 한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조정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소유자는 지적재조사 후 필지별 조정금을 합산해 1억7,116만4,7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장부상 면적 증가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 이익에 대해 조정금을 걷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실제 경계와 이용 현황이 그대로여도 장부상 면적이나 지목이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달라지면 재산상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주민이 가진 의문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같은 헌재 결정에서도 재판관 3명은 반대했다. 토지 장부의 부정확성을 주민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데, 현실의 경계가 변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울산 각 구·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도 조정금 납부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5개 구·군 관계자들은 “지적재조사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조정금이 통보되는 시점에는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구 25건·남구 23건·울주 19건·북구 7건

울산지역 지적재조사 조정금 현황을 지구별로 보면, 올해 북구 무룡1지구에서는 조정금 7건이 통보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이 분할납부 중이다. 주민 1명이 납부해야 하는 최대 조정금은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

남구 장생포1지구도 올해 23건의 조정금이 통보됐다. 이 중 8건이 분할납부를 신청했으며, 주민 최대 금액은 1억6,5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남구 3건은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압류 대상 금액은 각각 9,600만원, 4,800만원, 7,000만원이다.

울주군 역시 올해 조정금 19건을 부과했다. 최대 금액은 3,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건은 분할납부 중이다. 이외에 2건은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압류 금액은 각각 1,600만원과 1,500만원이다.

중구는 서동2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건을 포함해 25건의 조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분할납부는 1건이며, 최대 금액은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올해 조정금 통보 대상이 없었다. 방어10지구와 방어1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앞서 직전년도에 완료한 전하4지구에서 조정금 교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후속 사업의 마무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조정금을 행정에서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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