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컨트롤 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나 보류됐다. 당초 물밑 협상 등을 통해 이날 통과가 기대됐지만 야당 측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오는 3월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재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동안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에 한계가 있었으며,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개별 수립돼 지방에서는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추진체계를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과 권한이양,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 등 균형발전시책과 자치분권과제의 추진을 위한 법률로 구성됐다.
법안 통과 이후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정책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 보고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만나는 등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6가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법안 개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2명,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