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들이 7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하위권인 지역안전지수, 지속되는 어린이 교통사고, 전국 최고 수준 학교 급식실 산재, 산업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우려 등 지역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생활안전·자살분야 낙제점 수준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은 시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9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조사에서 울산의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 안전지수가 또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돼 안전지수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줄곧 하위권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학, 방산 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상 화재,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산시의 안전관리 정책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며 "안전지표를 높일 사업을 발굴하고, 등급하락 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시 자연재난과가 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 기준인 계약금액 2,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1,000만~1,500만원 짜리 수의계약 3건을 동일 업체와 2달 간격으로 잇달아 체결했다"며 "쪼개기 계약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4년간 45건 "유관기관 협력 노력"
교육위원회 김수종 의원은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를 촉구했다.
울산의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6건, 2022년 15건, 2023년 15건, 2024년 11월 기준 9건 등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다쳤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다.
그는 시교육청 행정국 감사에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2020년 25대에서 2023년 298대로 계속 증가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7월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차량용과 보행자용을 구분하지 않아 차량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지키지 못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운전자 및 보행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무인단속장비 및 속도제한 장치 추가 설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현업 근로자 산재 223건 중 189건이 '급식분야'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은 시교육청 행정국 감사에서 전국 최고란 불명예인 급식실 산재 비율을 제시하며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조리, 영양, 시설, 경비, 청소, 통학 등 현업근로자 산재 발생 건수는 223건이고, 이중 급식 분야가 189건(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7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급식실 산재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울산교육청이 가장 높은 발생비율(6.22%)을 나타냈다.
그는 "급식실 산재로 결원 발생 시, 동료직원 업무과중과 학생 대상 급식서비스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요율 인상 및 대체인력 운용 비용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한다"라며 급식소 산재 비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폐장, 공공시설 용지 변경 방안 동원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시 환경국 대상 행감에서 "침출수를 유출하고 주민안전 위협하는 울산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행정규제와 허가요건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남구의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장생포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 매립장은 오염수 유출이 적발된 후 내려진 시설개선 명령에도 불복하고 1년 반 이상 환경오염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영리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며 "주민안전을 지키고 부실매립장 난립을 막기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장 조성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은 결국 공공성이 확보된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산업용지 중 용도폐기된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동원해 공공산업폐기물매립장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매암사거리·아산로 등 6년째 기후변화 피해"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시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여름철에 극한 강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연·사회 재난 대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여름철에 극한 강우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강우 및 같은 지역에서도 기록 편차가 크게 나타나 매우 기이한 강우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8월에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 시간당 80㎜가 내려 출근길 도로가 잠기고, 진입 차량이 침수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피해가 발생했고, 해마다 태화강역 삼거리, 매암사거리, 아산로 등 6개소에 매년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피해 방지 대책을 적극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