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마을 존립을 위해 울산 울주군 두서면 주민들이 염원했던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결국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며 '재검토' 대상이 됐다. 원안에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사업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수년의 시간을 들여 사업을 재차 추진해야 하는 등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울주군은 7일 오후 '2024년 제6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재심사를 심의,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업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두서면 인보리 492-20 두서초등학교 일대 11만5,471㎡ 부지에 단독 56필지·110세대, 공동 2필지·505세대, 총 615세대 1,446명 규모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68억원이다.
지난 3월 행안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적정' 의견이 나왔는데, 지역에 필요한 공공사업이라는 판단으로 군이 투자 재심사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규모'와 '시기'가 원안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두서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산단 개발과 같은 인구 유입 요소가 없고, 사업 추진 시기가 미뤄지는 동안 범서·서사지구 도시개발사업,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해 인구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이 재차 필요하다는 것.
이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실무부서 검토와 주민 논의를 거친다는 게 울주군의 설명인데, 결국은 경제성이 재차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날 40여명의 두서면 주민들은 심의위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원안 추진을 기원하는 피켓을 들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야 했다.
서상오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 회장은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규모를 축소해 절차를 밟으면 이를 또 문제삼지 않겠나. 이러다 사업이 무산될까 봐 원안 추진을 간절히 촉구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검토 과정을 거치려면 재차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또 수년의 시간을 잡아먹을텐데, 그동안 두서면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사업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우려했던 결과나 나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업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면서 "군이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앞서 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규모를 키우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시기와 상황이 변했고, 심의위에서 규모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낸 만큼 재차 살펴볼 사인"이라며 "실무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재검토 결과로 울주군이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함께 추진중인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복합화사업'도 규모 및 계획 변경 등이 불가피해졌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