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13일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술강사 인건비를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윤설역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예산을 2023년 574억 대비 2024년에는 50% 삭감, 2025년 80억으로 2년 동안 86%나 삭감했다"라며 "특히 예술강사 인건비(강사료)는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술강사들은 현재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도 안되는 근무를 한다. 근무시간이 적다 보니 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폭적인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예산이 삭감되고 고용이 불안하니 평균 10년 이상의 예술교육의 경험과 현장 경험을 가진 예술강사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육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작년 대비 약 200여명의 예술강사가 교육현장을 떠났다. 25년에는 더 많은 예술강사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비 삭감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잃고, 학생들의 예술교육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학교예술강사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스포츠강사처럼 순차적으로 교육청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예술강사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예술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8개 예술분야 전문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인성, 창의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