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前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前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 방향이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강화, 친환경정책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돼 모두들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14일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 울산의 주력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새롭게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도 있는데, 울산의 조선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표명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측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검토해 오던 사항이다. 지난 7월 15일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울산까지 내려와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고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이유도 미국이 자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미군 합동 군사고문과 함께 방문했던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7월에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 뿐 아니라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에 미국 정부와 맺은 MSRA를 계기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11월 7일에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가 미국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에 "All-in On the U.S.-Korea Relationship - More Jobs, More Investment, More Prosperity(한미 관계에 올인 -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번영)"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기고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기대하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와의 협력방안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뉴스레터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되살릴 수 있는 재활성화 산업은 조선업이다. 한국기업들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Philly Shipyard 조선소의 1억달러 규모 구매를 하는 미국조선시장에 발을 담가왔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산업을 살리고 앞으로의 미국의 군사용 뿐 아니라 화물용 선박공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면적인 접근과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건조하지 않은 LNG선박과 같은 필요 선박을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존스 법(Jones Act)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내에서의 더 많은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서, 미국내 새롭고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위한 공동소유구조는 혁신적인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도 지난 12일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했다. 캐나다는 현재 3,000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캐나다측은 HD현대중공업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잠수함 건조 시설과 생산 설비 등을 둘러봤다.

 이처럼 울산의 조선업계는 새롭게 찾아온 큰 기회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빈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前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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