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통학구역 시스템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새 접근 방향이 요구된다는 안대룡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30일 이 같이 답변했다.
다만 교육청은 "중장기 학생 배치 및 개발사업 계획, 통학구역 내 학생 수 증감 추이, 지역 내 인구이동 추이, 학교별 교사 증축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거리 1.5㎞ 이내, 각 학교의 학급편제, 통학편의 학생수용여건, 학교시설 규모,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 단순히 근거리 요소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된다고 교육청은 부연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질문서에서 "울산에선 2000년 이후 도시계획 사업과 인구 이동,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 인구 분포가 크게 변화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1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부각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서 통학구역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근거리 학교 배정을 요구하거나 통학로 위험을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때 총 7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통학거리·통학로 위험은 30건(41.1%), 기존 통학구역 유지는 43건(58.9%)이었다.
당시 입주 예정 공동주택인 동구 지웰시티자이아파트 2단지 입주예정자가 통학거리·통학로 위험으로 기존 녹수초 통학구역에서 서부초로 변경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2023년 행정예고 때엔 총 943건의 학부모 의견이 접수됐고 통학거리·통학로 위험 936건(99.3%), 기존 통학구역 유지 7건(0.7%)이었다.
동구 지웰시티자이아파트 2단지 입주자가 통학거리·통학로 위험으로 기존 녹수로 통학구역에서 서부초로 변경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2024년에는 총 319건의 학부모 의견이 접수됐고 통학거리·통학로 위험 178건(55.8%), 기존 통학구역 유지 133건(41.7%), 선호학교 배정 7건(2.2), 기타 1건(0.3%)이었다.
남구 문수로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아파트를 울산중앙초로 배정하자는 의견이 133건, 신정초로 배정하자는 의견이 94건, 옥동초 및 청솔초와 관련된 배정 학교 변경 요청이 89건,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3건이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