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울산시는 기업이 잘못된 토지 측량으로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분양 입주가 지연되는 식의 불편을 입지 않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지원을 확대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시점에서 경계·지목·면적 등을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분양 입주가 지연되는 등 기업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표방하며 출범한 민선 8기는 작년 1월부터 지적공부 등록 전 기업활동 불편 사항을 미리 해소해주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실제 시는 작년 한 해동안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철도인입·구획정리 사업 등 총 5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한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구역의 지상 경계가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된데다, 사업지에 축척이 다른 토지 존치 문제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됐지만 '지적측량 사전협의제'로 조기 해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면 시행자는 재산권 행사와 금융권 대출금리 제약이 발생할 뿐더러,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내 기업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