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키며 노사 간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정년연장 시기와 방식, 신규채용 감소,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목표했던 지난해 말 입법은 무산됐다.
정년연장특위는 올해 법제화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재개했지만, 논의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현재 특위는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61세로 높이고,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만약 검토 중인 안대로 2029년 정년이 61세로 올라간다면, 법정 정년연장의 첫 적용 세대는 1969년생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마저도 확정된 안은 아니다.
늦어지는 입법 절차에 노동계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현대제철지회 등 9개 노조는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대선 공약인 온전한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입법화에 즉각 나서달라”라며 “이 땅의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이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맞지 않는 60세 정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