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비롯해 여야의 극한 대결과 정쟁, 사회 분열 등을 그대로 둔 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대선을 치르기도 빠듯한 60일 내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주요 대권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개헌 실천을 다짐하고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6일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컸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그는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 혹은 대통령 임기조정 등이 결정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대권 주자 가운데선 국민의힘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꺼내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보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이 거론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