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분리하는 조치 보다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숙려기간이 도입된다. 학폭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배로 늘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학폭 영상은 바로 삭제 조치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 벌어진 학폭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기준 총 1,174건 중 학폭이 아닌 사례는 293건으로 25%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학폭 신고 즉시 분리하는 조치 탓에 학생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본 것.
이에 교육부는 저학년 사이에서 벌어진 학폭 중 경미한 사안일 경우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숙려기간을 두고 회복적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부터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학폭 상담 전문가를 2배 이상 늘린다. 또 위기학생 조기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서비스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퇴직교원, 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은 학교나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장소로 방문해 일대일 상담해준다. 현재 전국 1,168명의 지원관을 2029년까지 2,400명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상에서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차단, 탐지기술 개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 협력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23일~10월 22일까지 초4~고2 학생 중 4% 표본 약 21만명(참여율 78.8%, 16만 7,000명 참여)을 대상으로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응답률이 2.1%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차 조사 때 보다 0.4%p 높아졌다.
학교별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1.6%, 고등학교 0.6%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0.8%p, 0.4%p, 0.2%p 증가해 초등학교의 학폭 피해 상황이 큰 폭으로 늘었다.
언어폭력이 41.0%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4.6%, 신체폭력 14.0%, 사이버폭력 7.6%, 성폭력 7.0% 순이었다.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85.2%였고, 학폭을 목격한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