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항만공사(UPA)가 지난해 자료 유출을 이유로 해임한 직원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UPA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향후 소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UPA에서 해임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UPA가 A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께 UPA는 A씨가 공사 내부 자료를 사적인 목적으로 무단 유출했다고 규정하며 해임을 결정했다. 반면 A씨는 공익 목적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다각적인 심의를 거쳐 "A씨의 행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울산항만공사가 A씨를 해임한 것은 명백히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UPA는 권익위 결정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즉각적인 수용 여부를 유보했다.

UPA 측은 "A씨의 해임은 정당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권익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문제는 UPA의 이러한 대응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UPA는 자체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운영지침 제5조는 '공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임을 공식 인정했는데도 공사가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제정한 규정조차 무시하는 모순된 태도"라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울산항만공사가 실제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공사 자체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법원이 권익위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사는 A씨의 복직은 물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각종 손해배상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대외 이미지 실추라는 치명적인 후폭풍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 조치를 강행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기관 대표, 즉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 비리를 3대 부패비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이번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라며 오는 10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울산항만공사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면할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여론과 법적 부담을 고려해 결국 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A씨의 복직을 받아들일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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