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격돌한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섰다.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원내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
‘이재명 정권 사법 장악 규탄-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대장정’이라는 이름의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서울·대구 도심 집회 이후 약 5개월 만의 장외 투쟁이다. 전국 순회 집회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력을 총동원한 장외 투쟁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경 발언이 부각될 경우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내부 균열도 변수다. 개혁파와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노선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최근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본회의와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인사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갈등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역시 이번 임시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행정통합법 처리를 두고도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했다. 당론으로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원포인트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버를 중단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추 위원장이) 대구경북 주민을 우롱하며 몽니를 부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