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시의회 제공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시의회 제공
이미영 새미래민주당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가 전기, 수도, 철도,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영 후보는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반시설은 국민 모두의 생명선”이라며 “사익 중심의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언급하며 민영화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과거에는 민영화를 비판하던 세력이 집권 후 송전망에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법안의 핵심 원칙으로 국민안전 보장, 공공성 강화,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책임을 제시했다.

이미영 후보는 “복지와 기반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민 자산을 민간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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