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대출상환이 끝나지 않은 누적 보증잔액만 따져도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용보증사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2년 보다 11% 이상 커진 액수다.
#중앙회 재보증 예산 부족…공급 여력 위축
문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뒷받침해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예산이 부족한데다,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역시 유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인색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 현황은 △2021년 2만1,925건/5,474억원 △2022년 2만9,024건/6,313억원 △2023년 2만3,327건/5,942억원 △2024년 2만4,273건/6,486억원 △2025년 2만6,223건/7,034억원 △2026년 5월 기준 1만4,368건/4,190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건수는 줄었지만, 지원 액수는 당시 되레 늘었다. 건당 평균 보증지원 액수도 2021년 2,496만원에서 올해들어선 2,916만원으로 약 17% 확대됐다.
올해들어선 지난달까지 공급된 보증지원 액수가 작년 1년치의 60%를 차지했다. <표-1> 참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 줄어드는 듯 하더니 작년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표-2> 참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쭉쭉 상승하다가 2024년 정점을 찍고는 다행히 상승세가 꺽인 모양새다.
즉,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은 생존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금융 접근 통로인 셈이다.
#‘법정 출연요율’ 낮아 형평성 문제 제기
하지만 이런 소상공인 보증 시스템의 엔진 역할을 할 ‘재보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이 인색해 보증공급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작년 정부에 재보증 예산 4,130억원을 재요청했지만, 무려 62% 삭감된 채 1,570억원만 반영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이 쪼그라들었다.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도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용보증재단 0.05% 등으로 편차가 크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3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원 순이다. 이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2위지만, 출연요율은 가장 낮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보증 수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이 보증공급 규모·정책적 역할에 부합하게 현실화돼야 한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이들의 위기는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