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전략적 산업분야"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의미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반기 발표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전력 인프라,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의 에너지 분야가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핵심광물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투자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투자로서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구윤철 부총리도 특별법의 제정을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도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핵심광물 분야 투자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에 투자해 북미 지역 핵심광물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약 11조원을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다. 동(구리)과 은,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정·관리하는 핵심광물 11종과 반도체용 황산 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2030년 상업 생산이 본격화하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핵심광물에 대한 대미투자는 울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이 잘 할 수 있으므로 울산시가 고려아연과 협력하여 중앙의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를 찾아가서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잘 설명을 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과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의 추천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가 결정되면 이 분야의 울산 소재 벤더 및 공급업체들도 같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최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 울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신임 총리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든 직접 만나겠다"고 하니,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그렇게 추진하면 울산기업들에게 많은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