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구에 따르면 신정2동 1622-1번지 일원 11만여㎡를 대상으로 하는 남구 C-03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머물러있다.
사업 정체의 원인으로는 구역 내 위치한 A상가의 이른바 ‘상가 쪼개기’와 ‘알박기’가 지목된다. 해당 상가가 재건축 사업 동의 및 알박기 해제 조건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사업 자체가 멈췄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 시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C-03구역은 법 개정 이전 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이 같은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 960여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A상가를 구역에서 제외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추진 중으로, 추진위는 지난해 남구에 구역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최근 보완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다.
이날 남구의회 홈페이지에는 C-03구역 재건축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주민은 게시글을 통해 “구역 변경 신청한 지 1년이 지났다”라며 “구역 내 아파트들은 모두 노후화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에 비가 새거나 무너지기 직전인 안전진단 등급 D, E 수준의 아파트에서 여름을 보내야 한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C-03 구역은 주거환경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역 내 대부분 건축물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반복적인 보수 공사에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당수 주택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또한 지붕, 외벽, 배관 등 공용 부분은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수리사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수 주민들이 누수와 균열을 감수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거주를 포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답답함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6월에 보완 서류를 접수했고, 7월 중에 보완 서류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며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등과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남구 또한 해당 건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여러 부서와 함께 보완 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치고 있다”라며 “언제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이후 주민공람과 울산시에 도시계획 심의 등 과정도 남아있다.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몇 개월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