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국민 불편을 줄이고 치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경찰관과 경찰청 각 부서가 발굴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민원 편의와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선제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과 함께 종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 방식으로 발송하고, 고지서에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제공한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위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종이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1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방식도 개선한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해 참고인 등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시범 운영 중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안내하는 서비스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지금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찰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경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