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의힘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단독으로라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몰려가 문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000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만큼 원 구성 재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독재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인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며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인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다. 무모한 검찰 해체를 계속한다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많은 국민께서 장윤기 사건을 보며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도 59건 정도 있다.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정을 빠르게 합의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배분과 검찰개혁 입법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커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