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을 비롯한 남구갑 주요 사업 예산을 지켜내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들어와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데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며 “남구갑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예산 심사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를 법과 예산으로 옮기는 데 이번 회기를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 유일의 예결특위 위원인 그는 “예산은 한 해 밀리면 공정 전체가 늦어지고 다음 해에 되살리기는 훨씬 어렵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한 건도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수호도 이번 정기국회 활동의 한 축으로 삼는다.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법사위 현안질의 추진 등을 겨냥해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권한의 행사 경위를 국회가 심문하겠다는 것은 탄핵을 위한 사전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관이 고발을 걱정하며 판결문을 쓰게 되면 재판의 독립은 지켜지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국정감사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관들의 내부 연구모임 활동과 관련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없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과 난임 시술비·미숙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 폭염·한파가 장기화한 달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울산처럼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도시에서는 노사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면 투자와 고용이 먼저 줄고 그 부담은 일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관련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가운데서는 트램 1호선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진단했다. 울산시가 민선 9기 출범 직후 사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가 33일 만에 재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이미 확보한 국비와 투입된 사업비가 매몰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착공한 사업이고 무엇보다 시민과 맺은 약속이다. 확보한 국비 420억원과 설계비는 사업이 멈추면 그대로 매몰되고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떠안게 된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몫”이라며 이달 말에는 트램 정책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동·무거동·옥동 등 남구갑 노후 주거지 정비도 정기국회에서 챙겨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노후도와 사업성이 다른 만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트램 1호선 사업비의 정부안 반영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 분야 신규 사업의 정부안 반영에도 힘을 쏟는다.
김 의원은 “지역 사업의 성패는 국회 심사보다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뒤늦게 증액을 요구하기보다 편성 단계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울산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예산과 법으로 바꿔 놓겠다”며 “110만 시민과 함께 울산의 발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