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조사 지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 여야 간사는 28일 협의를 거쳐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사고 현장 점검과 국방위 개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보다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사고 발생 경위와 초기 대응 과정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여당 국방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며 “안전 대책 없이 조사단을 들여보냈다가 2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군 대응과 현장 조사 착수 시점, 유엔군사령부와의 조사 일정 협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대응은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서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부상 장병 지원 등을 담은 국회 결의안 발의를 주장했고, 외교통일·정보·국방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열어 지뢰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장병 진술을 군이 언제 확보했는지와 불발 지뢰 관련 보고 시점, 북한군 접근 가능성과 북한 지뢰 가능성에 대한 군의 판단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는 물론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도 확인하겠다”라며 “만약 사고 원인과 늑장조사 경위, 북한 지뢰 가능성에 대한 군의 판단, 청와대 보고와 지시 과정까지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목함지뢰를 봤다는 장병 진술에 대해서는 “목함지뢰가 아닌 그러한 진술들도 있다”라며 “아직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군의 사고 축소·은폐 및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한 것은 분명히 없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