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로서는 향후 미래대응기금이 지역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될지, 지방교부세 조정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들지는 않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모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방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기대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 문제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회의 후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