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산업협의회(회장 이석순 ㈜대공 대표이사)는 7일 울산상공회의소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에 따라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가르는 이중 구조다. 울산이 속한 남부권은 ㎾h당 13~18원 인하가 제시됐다. 중부권(10~15원)이나 수도권(0~10원)보다 큰 폭으로,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181.9원) 기준 7~10% 수준이다.
변수는 두 번째 단계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광역권 안의 할인 폭을 다시 나눌 계획이다. 같은 남부권에서도 최대 5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울산이 하단인 13원을 적용받으면 중부권 상단(15원)보다 할인이 적을 수도 있다. 다만 지방우대지수의 세부 산식과 가중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광역시 여부나 인구 규모로 지역을 획일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전력공급 기여도와 산업구조, 산업위기·전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석유화학·자동차·조선 등 대규모 제조업이 밀집한 전력 다소비 도시이자, 지역 소비량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공급지역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전력자립률은 현재 114%로, 새울 3·4호기가 모두 가동하면 238%까지 높아진다. 울산시는 애초 영남과 호남을 분리한 5개 권역 구분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이를 하나의 남부권으로 묶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는 점도 산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전력가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남부 권역 내 최대 수준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남아 있다.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모든 권역이 인상 없이 인하만 되는 구조여서 기업 입지를 바꿀 가격신호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조사에서는 반도체·데이터센터 종사자 80명 중 절반이 요금 차이가 30% 이상은 돼야 입지 검토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정부안의 남부권 최대 할인율은 약 10%다.
정부는 세부 권역과 요금 수준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으로서는 최대 할인 폭 확보와 함께, 낮아진 전기요금을 기존 기업의 원가 절감을 넘어 신규 투자와 제조업 AX, 첨단산업 유치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