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화의 픽션화 작업이 실제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적 사실을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창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맞느냐”며 영화 내 역사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휘영 장관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표현 영역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영화 내용의 사실관계 왜곡 여부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직접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온전히 국민과 관객의 평가에 맡겨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검열 금지원칙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대한민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히 금지된 나라”라며 “정부가 개별 창작물의 수위나 내용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내용으로 인해 법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화 출연진을 향한 비난과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한 장관의 과거 발언을 두고도 날 선 설전이 오갔다.
앞서 최 장관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 등의 자택 앞 시위와 광고 활동 방해 움직임을 두고 “민주주의 파괴”라며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 여당 측은 “경솔한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최 장관은 “문화예술인이 작품 활동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구 나서겠느냐”며 강하게 맞섰다.
그는 “당시 SNS 메시지는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예술인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이성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제작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금 개입 의혹 역시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태펀드 특혜 지원설’에 대해 최 장관은 “해당 투자금은 현 정부의 모태펀드가 아닌 이전 정권에서 조성된 하위 자(子)펀드에서 실행된 것”이라며 “펀드 운용사들이 철저히 수익성을 토대로 자율 판단해 결정한 사안으로 정부의 개입은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이재정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