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남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 신청으로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지 6년 만이다.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전체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미준공 상황이 장기화되며 임시사용승인은 최근까지 7차례 이어졌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설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입주민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로, 정식 사용검사와 다르게 건축물대장 및 소유권등기 등 후속 절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사업주체의 공사 완료를 기다리다 더 이상 준공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사용검사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주체가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지난해에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과 철거 등 공사 준비가 진행돼 주민들은 준공이 가까워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공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각 동 대표들이 뜻을 모아 직접 동별 사용검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체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대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동별 사용검사 완료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아파트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에 따라 행정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현재 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서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전체 사용검사 미완료에 따른 문제도 남아 있다. 이번 승인은 아파트 건물 부분에 한정돼, 상가와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남구는 사업주체가 기반시설 공사 완료 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사 마무리를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완료 시점은 사업주체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입주민 역시 사업주체가 공사를 지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관계자는 “주차장과 소공원 외에도 기부채납과 관련된 시설들이 더 남아 있어 전체 준공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사업주체가 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입주민 측은 추후 건축물대장 생성과 대출 관련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검사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