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트램 중단 검토보고서·책임자 밝혀라”
공 의원은 공식 검토보고서 작성 시점과 보고 책임자 명시를 요구하고 위약금 발생과 국비 반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짚으며 “시장이 바뀐다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공 의원은 시청 앞마당 평행봉 설치도 문제 삼았다. 울산시는 직원과 시민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공식 건의 문서나 수요조사 자료 없이 구두 요청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진출입로도 없는 화단에 설치한 경위와 증빙 자료 미제출 사유를 따졌고, 설치 업체가 대전 소재인 점도 거론했다.
평행봉 설치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 의원의 질의에 울산시 회계담당관은 “행정국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어 김대영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미집행액을 예산 절감으로 포장하는 행태의 부적절성을 따졌으며, 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시설 4곳의 공고가 9개월이나 지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장걸 위원장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대부분 완료로 처리한 구체적 기준 제시를 시에 요구했다.
전영희 의원은 울산시의 각 구군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예산 투입에 따른 울산시 재정 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복지환경위 “공연장 백지화에 매몰비용만 20억”
허희정 의원은 “사전조사 단계에서 입지 적합성과 경제성 등 핵심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접근성만 보고 삼산매립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애 부위원장과 권태호 위원장은 김상욱 시장의 일방적인 중단 발표에 엄중한 정책적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태호 위원장은 “김상욱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했음을 제기했다.
이성룡 의원은 보조금 정산체계 불량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특정감사에서 16건이 재적발된 문화예술과의 안이한 처리 완료 처리를 꼬집었다.
이은주 의원은 울산시의 구·군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동구 비중이 1.5%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울산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 “방치된 세계음식문화관…묶인 예산 110억”
이 의원은 “20억원이 투입된 세계음식문화관은 휴업 방치 상태이며, 83억원 규모의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보류돼 설계비 1억 3,000만원을 날렸다”라며 “지을 때 주인이 없던 시설이 허물 때도 주인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옛 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추진이 2031년 이후로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임기 내 이행 목표 제출을 요구했다.
노명환 의원은 빈집 1,261호 중 정비 실적이 29호(2.3%)에 그쳐 전량 해소에 최대 82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하루 4만 4,700여대가 몰려 ‘청량 헬게이트’로 불리는 청량IC 일대 정체 해소를 위해 온산IC 신설도 제안했다.
김남이 부위원장도 청량IC와 관련해 지 4월 의회·관계 부처 합동 현장점검 이후 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거나 협의한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또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 대기 기간의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걸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위험을 시민에게 제때 알렸는지 따졌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적 686건 중 158건이 조치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교육위 “특교금 반납 12배 폭증… 교권·학폭 보완책 시급”
조성철 부위원장은 일상적 교권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지침을 요구했다.
안대룡 의원은 수업 방해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지도담당자를 배정하고 교육청이 점검하라고 했다.
학교폭력과 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손근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선임이 어려운 학생을 보완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숙려제의 실효성도 따졌다.
홍성우 의원은 사이버폭력이 많은 이유와 관계회복숙려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밖에 홍 의원은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조금 이해충돌 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흑자 전환 가능성, 교육누리 사업 협의체의 특정 단체 독점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감소, 해마다 반복되는 재시험 문제를 물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제기됐다.
안대룡 의원은 외솔중의 특정 방송 시청, 무룡고의 특정 영화 단체관람 사례를 들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운중의 페미니즘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도서관에 학생에게 부적합한 도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용·교직원용을 구분해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교복비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배제할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나윤 의원은 올해 특별교부금 반납액이 136억 8,000만원으로 전년(11억 4,000만원) 대비 약 12배 폭증했다고 지적했다.